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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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가이던스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무기와 이들 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을 말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기술을 해외 또는 외국인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사전 허가 필요 전략기술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해지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고시
통상적인 기술이전(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등 대가를 수취하는 이전) 뿐 아니라 계약의 유무, 이전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전략기술 이전이 허가 대상 (대외무역법 개정(‘14.1.31 시행)) 따라서, 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교육, 훈련을 통해 이전할 경우에도 허가 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전
-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이전
-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이전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의 이전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의 이전
학회 발표 또는 전시회 배포 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투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이전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이전
자연과학분야의 현상에 관한 원리 규명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기술로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이미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의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국가기술분류체계를 통한 확인
전략기술확인지표 검색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전략기술 확인지표 배너를 클릭하여 분류코드로 조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 산업기술분류코드, 과학기술연구분야코드)
기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다운받아 전략기술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을 확인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통한 확인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공식판정을 받고 싶은 경우 전략기술 해당여부 전문판정 신청
공식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온라인으로 신청(15일 이내 판정서 발급, 무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여부를 15일 이내 통보 www.yestrade.go.kr 접속
산업용 판정/허가 수출허가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 전송
법적 처벌
7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3배) 이내의 벌금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국제 우려거래대상자(Denial List)에 등재
국가 간 공유 및 대외에 공개되어 해외에서의 기술 도입 등 거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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